•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집행유예를 못 받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쌍집행유예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원해요

등록일2016-12-13

조회수4,11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6-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질문자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서 작년 범행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견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임에도
그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재차 집행유예가 다시 내려지는 경우를 속칭
‘쌍집행유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2,392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1,151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1,179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557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901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598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1,079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861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1,106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