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조사받게 되어 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해 지면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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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조사받게 되어 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해 지면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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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18
조회수642
관리자
| 2017-12-1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해당 후보의 배우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무장이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가 벌금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선거법 전담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 중지, 지성명령, 구두경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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