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집행유예를 못 받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쌍집행유예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원해요

등록일2016-12-13

조회수4,11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6-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질문자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서 작년 범행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견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임에도
그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재차 집행유예가 다시 내려지는 경우를 속칭
‘쌍집행유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2,434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2,373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1,312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449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1,120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284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918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497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1,170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