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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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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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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9헌법소송

완료

 절도관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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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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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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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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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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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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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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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