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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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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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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9행정ㆍ징계

완료

 오래된 학교졸업문제1

cha○○

2020.10.187
1318행정ㆍ징계

완료

 불합격 취소소송1

강○○

2020.10.1510
1317기타

완료

 개인회생1

최○○

2020.10.102
1316소년보호

완료

 사건열람건1

사○○

2020.09.269
1315기타

완료

 문의좀드려요 1

민○○

2020.09.1910
1314헌법소송

완료

 결격사유가 해당이된다고 하는대 틀린말인지?1

박○○

2020.09.175
1313기타

완료

 오토바이 면허시험 결격사유1

박○○

2020.09.173
1312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가출1

김○○

2020.09.163
1311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가출1

손○○

2020.09.083
1310헌법소송

완료

 채무 관련 고소 문의1

홍○○

2020.09.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