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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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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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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9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3
1338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6
1337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6
133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4
1335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3
133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4
133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2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