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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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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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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
1261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7
12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