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58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79기타

완료

 방임 아동학대 1

원○○

2021.03.093
1578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죄 1

김○○

2021.03.093
1577행정ㆍ징계

완료

 이러면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나요?1

안○○

2021.03.099
1576기타

완료

 자녀만의배상책임(특약포함)1

이○○

2021.03.083
1575기타

완료

 성범죄 혐의 억울합니다1

정○○

2021.03.082
1574기타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1

최○○

2021.03.082
1573이혼상속

완료

 혼인신고 문제..1

이○○

2021.03.082
1572이혼상속

완료

 사실혼관계에서 외도 1

이○○

2021.03.083
157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사용자책임 1

이○○

2021.03.083
1570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