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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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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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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8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인데요 1

권○○

2021.03.113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
158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관련하여..1

박○○

2021.03.102
1585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박○○

2021.03.103
1584기타

완료

 쌍방폭행 성립여부 1

이○○

2021.03.103
158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1

김○○

2021.03.103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
1581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중 생활비1

박○○

2021.03.092
1580기타

완료

 업무방해죄 기준 1

이○○

2021.0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