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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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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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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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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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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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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 억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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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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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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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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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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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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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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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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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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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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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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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