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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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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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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39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1

김○○

2021.02.244
153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원○○

2021.02.233
15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1

이○○

2021.02.233
15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 억울합니다.. 1

김○○

2021.02.233
1535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1

최○○

2021.02.232
153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기간 1

박○○

2021.02.232
1533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청구소송 1

김○○

2021.02.223
153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1

원○○

2021.02.224
1531행정ㆍ징계

완료

 가사조정1

이○○

2021.02.193
1530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박○○

2021.0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