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준비하려는데 혹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바뀐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분류5
분류6
선거를 준비하려는데 혹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바뀐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7-16
조회수2,291
관리자
| 2018-07-16
변경된 사례가
◆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의례적인 축사
행위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 입후보예정자의 각종 행사장 계속적 방문인사
사전선거운동 해당 →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 해당 안 됨
◆ 국회의원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게시
사전선거운동 해당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의 실시자유 확정) 전에는 가능
◆ 일반 선거구민 대상 출판기념회
사전선거운동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복잡한 선거법과 판례를 비전공자가 숙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선거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