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4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ㅠ○○

2019.03.258
115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ㅠ○○

2019.03.250
1152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안○○

2019.03.236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