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4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1

최○○

2019.10.304
1223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재심1

남○○

2019.10.296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
1221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8
1220행정ㆍ징계

완료

 회사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반1

이○○

2019.10.236
1219헌법소송

완료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1

이○○

2019.10.189
1218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5
1217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8
1216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7
1215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