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74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

홍○○

2021.01.088
1373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1

김○○

2021.01.084
137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1

지○○

2021.01.085
1371기타

완료

 직장 내 성추행 상담.. 1

김○○

2021.01.083
1370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상속포기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72
1369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지분 및 소유권에 관한 분쟁1

박○○

2021.01.072
1368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손해배상청구1

손○○

2021.01.072
1367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문제 변호사 선임1

원○○

2021.01.073
136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상담 부탁드립니다.1

신○○

2021.01.073
136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사기죄 상담 1

김○○

2021.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