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9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최○○

2021.01.132
1393소년보호

완료

 카메라촬영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32
1392이혼상속

완료

 이혼 위자료액수 1

김○○

2021.01.132
1391기타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상담 1

김○○

2021.01.134
139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요...1

이○○

2021.01.133
1389계약 · 민사

완료

 임대차계약 문의 1

김○○

2021.01.133
1388행정ㆍ징계

완료

 보조금 부정수급 문의 1

원○○

2021.01.124
1387이혼상속

완료

 양육권소송 상담하고 싶어요... 1

이○○

2021.01.123
1386소년보호

완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

김○○

2021.01.123
1385계약 · 민사

완료

 도급계약 민사소송1

박○○

2021.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