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2
155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행정소송 문의1

박○○

2021.03.022
1552기타

완료

 성범죄... 강제추행.. 1

박○○

2021.03.023
155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3
1550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3
154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1

박○○

2021.02.263
1548기타

완료

 사실적시명예훼손 1

권○○

2021.02.263
1547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 1

이○○

2021.02.264
1546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되었는데요 1

이○○

2021.02.253
1545이혼상속

완료

 양육비 미지급... 1

박○○

2021.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