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
1602기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1

이○○

2021.03.173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