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14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오토바이를 절도했는데요 1

김○○

2021.03.243
161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박○○

2021.03.233
161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

김○○

2021.03.233
161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경찰조사1

최○○

2021.03.192
161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3.192
160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84
1608소년보호

완료

 아청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3.184
1607기타

완료

 쌍방폭행 억울합니다 1

김○○

2021.03.183
1606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위자료에 관해 1

최○○

2021.03.172
1605소년보호

완료

 분류심사원 질문1

김○○

2021.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