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131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66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469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460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704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900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648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710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374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