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1

안지수

2017.11.19887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850
493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1,036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3,128
49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 있습니다!1

주○○

2017.11.175
4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주○○

2017.11.174
48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489
488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826
48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173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