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1,971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166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829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319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178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314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495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725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