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9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윤○○

2018.08.317
994기타

완료

 아파트관리비소송 상대를 소유자로 할수 있는지..1

조○○

2018.08.306
993기타

완료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반교사인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어요1

박○○

2018.08.297
992기타

완료

 검찰 항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18.08.2210
99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심리치료비용1

방○○

2018.08.2120
99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문의합니다.1

한○○

2018.08.2012
989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선도 위원회1

구현모

2018.08.192,022
98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1

임○○

2018.08.196
987계약 · 민사

완료

 상가 허위 광고1

박○○

2018.08.1612
986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0

김○○

2018.08.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