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26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734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1,083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302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238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726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1,189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641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1,051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