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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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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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25	계약 · 민사	완료	혹시 이게 명예회손에 속하는 지요?1	심○○	2018.10.04	6
1024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징계관련 생활기록부 삭제조치에 관하여1	김○○	2018.09.30	3
1023	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1	이○○	2018.09.28	11
1022	소년보호	완료	4호 보호관찰 처분1	효○○	2018.09.28	9
1021	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	8
1020	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	5
1019	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1	이동규	2018.09.27	1,918
1018	기타	완료	실효법1	고○○	2018.09.27	8
1017	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 반환1	김현정	2018.09.27	994
1016	행정ㆍ징계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1	윤○○	2018.09.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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