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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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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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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1,124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1,187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472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779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1,141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689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3,074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88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951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