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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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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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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백백백

2017.12.132,361
56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1

박박박

2017.12.131,763
56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준비1

오오오

2017.12.131,257
562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1

구구구

2017.12.13740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1,009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1,604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