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848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1,405
533기타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835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1,168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737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1,137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247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922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