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2,557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677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1,187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712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480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683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806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922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