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937
관리자
| 2018-06-22
00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방진아
신○○
이○○
김○○
차○○
박성명
박민아
박○○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