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460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999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2,30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999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708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404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454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