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오후, 제 동생(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이 친구들과 대화 중 경찰차가 지나갔고, 경찰관과 눈이 마주친 상황에서 경찰차가 차를 돌리고 다시 돌아와 동생을 불러세웠습니다.
그 직후 경찰관이 다시 돌아와, 동생이 차 안에서 본인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봤다고 주장하며 동생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로 수사 접수했습니다.
동생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경찰관이 다가왔을 때, 동생은 욕설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이 먼저 "어린놈의 새끼", "시발"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생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관들이 동생을 밀치거나 가방을 강하게 잡아 끄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는 동생의 형사 사건 대응과 경찰관에 대한 법적 조치(역고소, 감찰 신고 등)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만큼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처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고 싶습니다.
형사 사건 방어 및 경찰관 상대 법적 대응(아동학대처벌법, 직권남용, 폭행죄 등) 전략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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