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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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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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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89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상담1

박○○

2021.02.053
1488헌법소송

완료

 국가배상청구소송 1

김○○

2021.02.053
1487행정ㆍ징계

완료

 현직 교사입니다 기소유예 취소상담 요청합니다1

정○○

2021.02.042
1486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인가요?1

최○○

2021.02.042
1485이혼상속

완료

 남편 채무 상속질문1

박○○

2021.02.042
1484소년보호

완료

 오토바이 절도 1

김○○

2021.02.042
148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담부탁드려요 1

이○○

2021.02.043
148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나요.. 1

박○○

2021.02.043
148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김○○

2021.02.043
1480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1

민○○

2021.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