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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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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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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9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1

김○○

2021.02.153
150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1

김○○

2021.02.153
1507소년보호

완료

 심리개시결정1

김○○

2021.02.156
1506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전○○

2021.02.135
1505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

최○○

2021.02.102
150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1

이○○

2021.02.102
150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하고 싶습니다1

박○○

2021.02.102
1502기타

완료

 정서적아동학대 상담... 1

김○○

2021.02.103
1501기타

완료

 성관계 소문 처벌가능여부 1

이○○

2021.02.103
1500헌법소송

완료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요 1

방○○

2021.0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