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

요즘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준다고 난리인데

그거 솔직히 역차별 아닌가요? 누군 좋은시절 다 바쳐 공부해서 엄청난 경쟁뚫고 들어갔는데

쉽게 들어가서 이제와서 똑같이 정규직이라니 ...공평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헌법소원 같은게  가능한 문제인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1

조회수765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 침해,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향후 정규직의 채용축소나 연봉동결과 같은 실제적인 피해 발생 우려도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982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40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73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70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64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6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47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457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0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