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

요즘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준다고 난리인데

그거 솔직히 역차별 아닌가요? 누군 좋은시절 다 바쳐 공부해서 엄청난 경쟁뚫고 들어갔는데

쉽게 들어가서 이제와서 똑같이 정규직이라니 ...공평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헌법소원 같은게  가능한 문제인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1

조회수765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 침해,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향후 정규직의 채용축소나 연봉동결과 같은 실제적인 피해 발생 우려도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370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410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813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007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876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592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626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30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180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