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특정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법개정을 특정 시한까지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을 때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래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엔 아예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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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정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법개정을 특정 시한까지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을 때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래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엔 아예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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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1-19
조회수4,109
관리자
| 2017-01-19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의 판결에는 기각, 위헌, 불합치결정이 있습니다.
기각은 위헌이 아니어서 청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불합치결정을 내리면 특정 시한까지 기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시점에 사라지게 됩니다.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판단기준은 그 법이 바로 효력을 상실했을 때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가입니다.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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