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할 때,
그 허위 사실의 기준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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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할 때,
그 허위 사실의 기준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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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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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22
판례에서는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시기, 장소, 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8.9.22, 선고 98도 1992 판결)
처벌은 그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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