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수 있는 과정? 절차가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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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수 있는 과정? 절차가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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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10
조회수1,255
관리자
| 2018-05-10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절차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다투는 선거 관련 쟁송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쟁송 방법에는 선거소청제도와 선거소송제도가 있습니다.
◈ 선거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전부나 일부무효)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 당선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항)
-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효력(개표부정이나 착오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결론적으로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거소청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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