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특정 정치인 지지 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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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행위에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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