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전과

고등학생 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인되고 이제 취업할려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게 전과로 남는지요?

절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걸 조회해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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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기해

등록일2018-04-26

조회수1,762

관리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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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경우 회신을 제한하고있어
성년이 되신 지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추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04	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	11
303	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	1,368
302	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	1,460
301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	1,020
300	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	1,685
299	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	2,526
298	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	1,147
297	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	1,349
296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	930
295	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	1,037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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