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84소년보호

완료

 오토바이 절도 1

김○○

2021.02.042
148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담부탁드려요 1

이○○

2021.02.043
148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나요.. 1

박○○

2021.02.043
148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김○○

2021.02.043
1480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1

민○○

2021.02.035
1479헌법소송

완료

 운전면허 취소 1

박○○

2021.02.034
147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김○○

2021.02.031
1477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사기 질문1

박○○

2021.02.022
1476이혼상속

완료

 이혼 숙려기간1

정○○

2021.02.022
1475이혼상속

완료

 이혼 유책배우자에 관해서1

김○○

2021.0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