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1

정○○

2021.02.082
1493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1

최○○

2021.02.082
1492이혼상속

완료

 별거 중 양육비1

박○○

2021.02.082
1491소년보호

완료

 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2.082
1490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 ...1

원○○

2021.02.053
1489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상담1

박○○

2021.02.053
1488헌법소송

완료

 국가배상청구소송 1

김○○

2021.02.053
1487행정ㆍ징계

완료

 현직 교사입니다 기소유예 취소상담 요청합니다1

정○○

2021.02.042
1486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인가요?1

최○○

2021.02.042
1485이혼상속

완료

 남편 채무 상속질문1

박○○

2021.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