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394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895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925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368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658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144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643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549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40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