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6

완료

계약포기할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혹시 저의 단순변심으로 파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대

등록일2018-03-20

조회수1,414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상대방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152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375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126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171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981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841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1,063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