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6

완료

계약포기할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혹시 저의 단순변심으로 파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대

등록일2018-03-20

조회수1,414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상대방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1,124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1,187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472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779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1,141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689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3,074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88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951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