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됐는데...
제가 직업상 운전을 못하게되면 많이 곤란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려봅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한건 잘못한거지만 제가 그동안 음주운전 전력도 없고...
거리도 가까워서 대리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랬는데 이런경우 혹시 어떻게 구제가 안될까요 답답하네요
분류5
분류6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됐는데...
제가 직업상 운전을 못하게되면 많이 곤란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려봅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한건 잘못한거지만 제가 그동안 음주운전 전력도 없고...
거리도 가까워서 대리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랬는데 이런경우 혹시 어떻게 구제가 안될까요 답답하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2-05
조회수745
관리자
| 2018-02-05
음주운전 구제가능성 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경력이 오래된 경우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 생업을 유지하게 위해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아픈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빚이 있는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사회에 봉사 등을 통해 기여한 경우
- 음주운전 벌점이력이 없는 경우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반드시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별적 구체적 사례의 판단을 통해
구제가능성이 인정될수 있기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여러 전문변호사가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