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헤어질때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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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2.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3. 혼인이 취고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한 경우(사실혼)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유책사유)에 관해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대상재산에 대해서 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기간,
각 재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여부, 부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직업, 나이,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면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주의하고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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