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2,124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954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663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297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249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187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414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2,008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1,174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