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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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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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행정ㆍ징계	대기	징계결정된 사안에 대한 소송 의뢰	오○○	2025.05.02	1
1912	형사	완료	미성년자(고등학생) 모욕죄·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대응 및 경찰의 욕설·폭행 관련 상담 요청1	박현성	2025.04.27	20
1911	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1	박○○	2025.04.07	3
1910	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	5
1909	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	6
1908	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	3
1907	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	3
1906	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	5
1905	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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